美“비핵화 돌파구” 기대속… 경협 과속할라 견제구

미국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뚫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등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16∼17일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헤더 나워트(사진) 대변인 이름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 비핵화 노력과 남북 대화·협력을 이어가는 데 긴밀미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제재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미국은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특정 분야 제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수출입을 금지한 제품군을 의미한다. 석탄과 철강, 기계류, 전자제품, 식품, 농산물, 의류와 섬유, 선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흐름과 어긋나는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 관계자는 VOA에 "모든 나라가 불법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를 지낸 후안 자라테는 VOA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인들은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한발 더 나갔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한국 기업인들은) 명확한 제재 위반뿐 아니라 부패나 다른 법규 위반 가능성도 조심해야 한다"며 "분명하게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법규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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