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질 DMZ 긴장완화, 난제는 NLL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군사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 포함돼 있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는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소초(GP) 시범 철수와 유해 공동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추진되고 있다. 남북 군 당국은 우선 양측 GP 사이 거리가 1㎞ 이내인 GP 10여개를 각각 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JSA 경비병력이 권총과 소총을 지니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합의될 전망이다. 유해 공동 발굴 유력 후보지는 남측의 철원, 김화와 북측의 평강 지역을 잇는 ‘철의 삼각지’다. 이 지역은 궁예도성 유적지가 있는 곳이어서 공동 유적 발굴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중 적대행위 금지로는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MDL을 마주보고 있는 남북 군단장 간 직통전화뿐 아니라 국방부와 인민무력성, 합동참모본부와 총참모부 간 직통전화 설치도 추진될 수 있다.

최대 난제는 해상 분야 합의다. 임 실장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몇 가지 조항이 남아 있다”고 말한 부분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평화수역 기준선을 잡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대안으로는 NLL과 북측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평화수역을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른바 ‘해상 비무장지대(DMZ)’ 설정 추진이다. 이 구역에서 남북의 함정 출입뿐 아니라 해상사격 훈련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해 해상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식의 합의문이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