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행정정보 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검찰에 고발

기획재정부가 자료 유출 혐의로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OLAP)의 과부하 원인을 조사하던 중 심 의원실에서 수십만 건의 허가받지 않은 자료를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대통령비서실, 기재부, 헌법재판소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가 다운로드됐다. 심 의원실이 가진 아이디(ID) 등의 권한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됐다.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사퇴와 자료 반환,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라”고 밝혔다.

심 의원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 의원실은 “정부와 민주당의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확인한 자료가 유출이라면 오히려 관련 자료의 보안 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이종선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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