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日… ‘70세 이상’ 인구 20% 넘어섰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7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70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다.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연금과 의료보험 유지를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17일 ‘경로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보다 100만명 증가한 2618만명으로, 총인구의 20.7%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0.8%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1947∼49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가 지난해부터 70세를 맞으면서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또 80세 이상은 지난해보다 31만명 증가한 1104만명으로 8.7%, 90세 이상은 219만명으로 1.7%로 집계돼 장수화 경향이 뚜렷했다.

유엔은 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65세 인구 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분류한다. 이번 조사에서 65세 이상은 지난해보다 44만명 늘어난 3557만명으로 28.1%를 기록해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은 2012만명으로 처음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세계 최고로, 2025년에는 30%를 넘고2040년에는 35.3%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총인구는 저출산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27만명 감소한 1억2642만명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추계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43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도 사상 최소인 94만6060명이었다.

고령화와 맞물려 65세 이상 취업률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총무성의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일본 노인 취업률은 10년 전보다 3.3% 포인트 상승한 23.0%(807만명)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다. 특히 남성 노인의 취업률은 31.8%에 이르고, 여성 노인의 취업률도 16.3%로 6년 연속 증가 추세다. 임원이나 자영업 등을 제외한 피고용자는 426만명으로 이 중 316만명이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었는데, 자신의 상황에 따라 편한 시간대에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오래다. 이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건강보험조합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해체 요구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도 제도 수정에 나섰다. 정부는 ‘평생 일하는 사회(生涯現役社會·생애현역사회)’를 목표로 기업의 고용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공적연금 수급 연령도 70세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고령자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방에 중점을 둔 의료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수명이 늘어나면 고령자 취업이 늘고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체류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초고령사회에 맞게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노동력 확보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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