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시행 놓고 IT-택시업계 전운 고조

카카오, 카풀 기사 모집 추진… 택시업계 “일자리 대거 소멸”
앱 금지 법안 통과에 총력전… 정부는 해결 실마리 못찾아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정보기술(IT) 업계와 택시 업계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IT 수단을 이용한 카풀은 이동수단(모빌리티)의 혁신이 될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지만 택시 등 기존 일자리를 대거 사라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풀과 관련한 논의는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1년 가까이 공회전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17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운송 부문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사만 모집하면 1∼2개월 내 카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석 연휴 전후로 기사를 모집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카풀 논란은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풀러스’가 하루 중 시간을 선택해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현행 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 차도 운송용으로 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풀러스는 이 예외조항을 감안해 이용자들이 시간을 선택해 카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시까지 나서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장에 뛰어들 태세를 갖추자 택시업계가 다시 들고 일어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카풀 합법화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함과 동시에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풀 업체들이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자가용 자동차 200만대만 카풀 시장에 나와도 택시업계가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택시업계는 카풀 앱을 금지하는 국회 법안이 9월 중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오는 10월 중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IT 업계는 정부의 더딘 규제 개선 속도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택시업계는 정부가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규제 완화 방향으로 돌아섰다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마라톤 회의)’을 열고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불참한 자리에서 나온 반쪽짜리 합의였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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