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옹호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를”

바른군인권연구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314개 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군형법폐지소송단장과 김조광수동성결혼소송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편향적 인사”라면서 “1남1녀의 결혼만 허용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재판관에 세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도 “지난해 광주에서 2만명, 대전에서 3만명이 모여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을 막은 바 있다”면서 “전 국민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조장하는 인사를 재판관에 임명하려는 시도는 국민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뜻”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확산의 긴밀한 상관관계마저 무시한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보길 전남대 약학부 교수는 “국내 에이즈 확산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행위로 이미 밝혀져 있는데도 이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면서 “의학적·과학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동성애를 왼손잡이처럼 선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호하려는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촉구했다.

최은영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이사도 “현재 군형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공정한 입장을 표명하기는커녕 과거의 군형법 합헌 판결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헌재의 권위마저 훼손하겠다는 발상으로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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