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냉철한 접근으로 비핵화 진전 이루는 평양회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18일 오전 8시40분 서울공항을 출발,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두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 3대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와 문화·예술·체육 분야 인사들이 동행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비핵화 진전의 물꼬를 트는 것임은 두 말 할 것이 없다.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비핵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겉돌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등의 조치를 취했으니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반면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차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당장 17일 밤(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위반 문제 논의를 주도했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북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 협력도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덜컹거릴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사상 처음으로 비핵화가 중요 의제에 올라 있는 만큼 판은 열려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비핵화에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 간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의사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섣부른 낙관이나 감상주의에 사로잡혀 과속 페달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이 ‘노’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된다. G2인 중국도 미국의 통상 공격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게 냉엄한 국제사회의 논리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성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냉철한 자세로 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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