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만남, 文 대통령 ‘비핵화 중재’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후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이 들고 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구두 메시지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달려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안을 김 위원장이 수용하면 문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최종안을 만든 뒤 북·미 정상이 만나 도장을 찍는 수순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방북한 대북 특사단을 통해 핵 신고 약속, 종전선언, 핵 신고 이행으로 이어지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문 대통령의 2박3일 방북 성과는 김 위원장의 핵 신고 약속이 합의문에 담길지, 표현은 얼마나 구체적일지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처럼 이번 평양 회담도 상황 진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이 요구해온 핵 신고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 위원장이 핵 리스트 제출을 약속하는 것으로 협상의 물꼬를 트면 이후 핵 신고와 종전선언을 위한 워킹그룹을 동시 가동해 실무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선(先) 종전선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평양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난 뒤 ‘종전선언 시기상조’를 주장한 데 대해 “대세를 모르는 푼수 없는 넋두리”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 정부와 의회 내 분위기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쏠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초 방한했던 비건 대표는 15일 중국,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다시 방한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다. 두 사람은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비핵화 조치를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신고 약속을 포함해 영변 핵시설 동결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핵 신고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미국 조야의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핵화 외교전이 달아오를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토의(General Debate)’ 첫날인 25일 오전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주장하는 등 북·미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렸으나 올해는 비교적 차분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인 이용호 외무상은 29일 오전에 연설이 잡혀 있다.

유엔총회 기간 중 북·미 대화가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미 국무부 관리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기간 중 북·미 접촉 여부 역시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지혜 조성은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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