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과세” VS “세금 폭탄”, 종부세 강화법안 이번에도 국회 격돌 예고

여야 정치권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각각 “투기를 잡을 중요한 정책”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향후 국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정부안은 여당에서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해 당초 정부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공정 과세라고 볼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재산세 등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현실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종부세 세율 강화 방향 자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13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의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다”며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여전히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단을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내성만 키워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라며 “필요한 위치에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은 부동산시장이 아닌 산업 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하다”며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 가운데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율과 세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맞춘 의원 입법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문제는 여야가 종부세 최고 세율과 세목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세율 인상을 주장해 온 반면 한국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대한 공제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종부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정부안과 유사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추진 방향을 보면 정반대에 가까워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이종선 신재희 심우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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