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론 집값이 꺾일 것”

정부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는 분위기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인상을 감내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됐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로 은행 차입 수요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강력한 세제 및 대출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론 집값이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충격요법에 가까운 처방에 따라 한동안 관망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예상보다 고강도 규제책”이라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일단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등을 종합 처방해 8·2 대책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실수요자들에게 세제가 가중됨에 따라 급하게 움직이는 추격 매수자들을 진정시키며 관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단 대출규제가 생각보다 강력하고 다주택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신규 주택을 사려는 투자심리는 억제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단기간에 오른 가격이 쉽게 빠지기는 어려워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이 당분간은 규제 여파를 살피겠지만 시중에 넘쳐나는 투자금이 금방 마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의 시세 급증과 매매 회전율은 줄어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론 거래절벽을 야기해 호가만 오르는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정책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고강도 대책은 분명하다”면서도 “세금만으로 당장의 효과는 없을 것이기에 구체적 공급정책이 나와 봐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1가구 2주택자 중 세금 부담으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양도세 중과가 맞물려 있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퇴로를 막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다주택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은 견딜 만한 수준이어서 대세에 지장을 주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000만원 안팎의 보유세가 나가더라도 시장가가 2억∼3억원 올라버리면 이득이기 때문에 버티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용민 강남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유심리 억제는 고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르고, 결국 시장 내 양극화만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 제한만으로 정부가 원하는 시장 안정이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로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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