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속도조절론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밀접히 연결돼 개선”

미국이 연내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밀접하게 연결돼(in lockstep with)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속도조절론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남북이 유엔에 공동으로 제출한 4·27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에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이다. 미국은 핵 신고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해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외교 소식통은 13일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올해 종전선언 합의가 명문화된 남북 합의 문서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을 ‘합의’로 변경해 유엔에 제출한 건 정책 동력을 키우기 위한 결정으로 본다”며 “미국 측에 배경 설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판문점 선언 3조 3항 ‘남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중략)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청와대의 당초 번역본은 이를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그런데 남북이 지난 6일 유엔 문서로 회람해 달라며 제출한 번역본에 ‘올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표현이 달라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판문점 선언 직후 배포된 영문 외에 다른 번역본은 최근까지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당초 번역본은 비공식 버전이라고 해명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VOA는 해당 번역본에 ‘비공식’이라는 안내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VOA 측에 “비공식 번역이라는 말이 누락된 건 담당 부서의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VOA가 미 당국의 불편한 속내를 우회 표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월 30일 남측이 북측에 판문점 선언의 유엔 문서 회람을 제안했고, 7월 3일 북측이 남측 번역본에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남북이 몇 차례 문안 협의를 하고 그 결과로 한글본의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표현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