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좋고 수요 많은 지역 개발… 그린벨트도 활용 추진

‘9·13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의 예고편이다. 21일 발표될 예정인 공급 확대 방안에는 대규모 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부터 소규모 공급이 가능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린벨트 해제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3일 “법적 절차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 등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지난달 8·27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의식한 듯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공급 물량은 8·27 대책에서 발표한 30곳, 30만 가구다.

시장에서는 유력한 후보지로 강남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는 양재동 우면산 일대가 첫 손에 꼽힌다. 강남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있는 내곡·세곡지구 주변이나 성남 판교 신도시 인근도 거론되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나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인근도 토지 마련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론된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 서울을 잇는 고양 삼송지구나 부천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인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책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 지역도 신규 택지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되면서 유력 후보지였던 경기 과천과 의왕 등이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주택공급 방안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 등 인프라가 좋은 곳에 있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거비율을 높인다면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양극화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 물량도 관리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5∼10곳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수급도 조절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재건축 기준 완화는 이번 발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계획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