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 토론회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가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해 철강업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 움직임을 비판하고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철강포럼은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사진)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철강포럼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키로 하는 등 관련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시 업계에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되며 저감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부담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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