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 종부세 강화…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전면적 강화와 대출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다.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은 물론 고가 1가구 주택도 직접 겨냥했다. 서울 등지에서는 1주택 보유자 중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게 됐다.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1∼1.2% 포인트 늘어난다.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는 등 전체적으로 세율이 0.2∼0.7% 포인트 인상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높아졌다.

갭 투자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주요 수단이 됐다. 그동안 실수요로 판단했던 1주택자도 규제 대상으로 잡았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으로,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기 어렵게 만든 게 그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대책의 효과와 1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종부세가 강화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은 시장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부족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집값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모두 시장에 나오는 양질의 매물을 마르게 할 소지가 있다. 당정이 합의한 공급 대책은 이번에 빠졌다.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 등의 여파다. 이것은 시장에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힘들 것이라는 신호를 줄 것이다.

3억∼6억원 과표에 대한 세율 신설 등으로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 투기 수요는 주로 다주택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수십년간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현되지도 않은 수익을 이유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징벌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서울시내 재건축을 활성화해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근본 해법이다. 재건축에 따른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다. 정 그렇다면 적당한 수준으로 재개발초과이익환수금을 올리면 된다. 여기다 실수요1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 강화로 시장의 왜곡은 더욱 심해지게 됐다. 수도권 신도시 신설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 방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내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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