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대법, 원심 판결 확정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13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씨도 징역 13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이 선고된 김양과 박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살인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살인 방조’를 했다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 비춰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가상이 아닌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김양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없어 최대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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