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7명 수사 의뢰·12명 주의, 진상조사위 권고안보다 후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과 관련해 조치를 권고한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 중 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12명에 대해선 주의를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발표는 진상조사위가 지난 6월 의결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해 이 같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10명에게만 감사 처분인 주의를 주기로 했다. 수사의뢰 권고자 중 2명도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사무관 이하 실무자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인원의 26.7%만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징계를 권고한 인원에 대해서는 징계 대신 주의를 주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