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면 집값 잡힐까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대다수가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 예측한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결국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8·27 부동산대책 발표와 함께 수도권 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송파구, 강동구, 은평구, 강서구 등도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의정부, 의왕, 광명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급확대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는 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의 집값을 잡기 어려울 거라는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권 공공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교통 등 인프라가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수요자들은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자금 조성부터 대출, 설계, 착공, 입주까지 최소 2년 반에서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택지가 서울 외곽지라는 점에서 교통·학군·인프라 등이 부족해 도심 대체제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이번에 사전 공개된 후보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 만큼 과열된 집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택지들이 강남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집값 안정화에 그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은 없다”며 “다만 서울과 가까운 택지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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