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에 청도 쇼크, “최저임금 속도조절” 공개 입장

‘고용 재난’ 수준의 일자리 기근이 계속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고용지표 개선을 주문한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동산 폭등에 일자리 쇼크까지 겹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팀 경질론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소득주도성장의 각론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최저임금은 이미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청와대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지만,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각론은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깊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고용지표 관련 논의가 있었고, 분위기가 무거웠다고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지만 일자리 쇼크에 따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자리수석 주재로 열리는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련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도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당초 연말이면 일자리나 경제 사정이 좋아지리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상황 반전을 기대할 만큼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일자리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팀 경질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정책실의 ‘투 톱’ 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 하지만 정책실 책임자인 장 실장은 유임시켰다. 정책실은 지난 석 달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지역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공세적인 일자리 정책을 펴왔지만 지표 악화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고용 악화에 부동산 문제가 겹치면서 경질 요구가 더 커질 조짐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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