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지난 5일 신규 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국토위원직을 사임했고, 한국당은 지난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의원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김종천 과천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개발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설명 듣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상의도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시장과 함께 경기도청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도 비슷한 시기 신 의원 측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위 회의는 의사 진행 순서를 놓고 여야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1시간가량 지연됐다. 가까스로 시작된 회의에서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상정해야 할 계류 법안이 149건이나 된다”며 “먼저 법률안 심사를 하고 신 의원의 택지지구 유출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초반부터 신 의원의 자료 유출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신 의원이 자료를 발표해 나라 전체가 실망과 절망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예정된 택지지구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래서 정부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이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니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정치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적 실익에만 매달려 간사 간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략적인 의사진행 발언으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한국당의 행태는 민생을 외면한 정치 적폐 행위”라고 맞섰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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