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최근 서울 집값의 잇따른 고공행진과 관련해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야당 대표 자격으로 정부에 부동산 문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양극화를 언급하면서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지보다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서울 외곽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곽 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주택 구입 시 은행 대출을 집값의 40%로 제한한 현행 정책에 대해 “무주택·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라며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들의 집값 상승 내역도 공개했다. 한국당이 한국감정원 시세상한가 기준 등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는 서울 잠실 아파트는 1년 새 4억5000만원(23%)이 올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유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은 각각 7억원(29%), 6억6500만원(36%) 뛰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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