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당청과 논의”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바꿀 수 없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속도조절 논의는 최저임금 결정제도 변경 등에 그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고용 부진의 한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했다. 그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사과의 말씀까지 드렸고 내년 최저임금 안이 결정될 때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사실상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간 것”이라며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충분히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김 부총리의 경제상황 인식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를 책임지는 분이든 책임지지 않는 분이든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이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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