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수업시간 단축·직장 탄력근무 권고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도지사가 수업시간 단축이나 직장 내 탄력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준,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우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평균농도 50㎍/㎥ 초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평균농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거나,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5㎍/㎥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는 유치원, 학교, 사업장에 휴원, 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휘발유·경유 차량 운행이 일부 제한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다. 원격감시시스템이 적용된 전국 사업장 중 배출량이 많은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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