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카페 운영자가 분양권 불법거래 알선

전담 수사팀을 꾸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서울시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등 60여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분양권과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대상으로 한 단속 결과를 12일 중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렸다.

수사 결과 회원들에게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거래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유명 부동산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단은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은행계좌와 계약서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회원 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카페를 운영한 A씨는 부동산 컨설팅을 내세워 강의를 진행하고 특별회원의 경우 1대 1 상담을 해준다며 불법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거리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한 브로커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수사팀 수사관이 서울 시내 주택가 전봇대에서 발견한 광고전단지로 전화를 걸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노부모를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5명”이라고 하자 브로커 B씨는 “4500만원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높아진다.

또 다른 브로커 C씨는 서울 시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D씨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나라에서 서민에게 300만원을 준다”며 “당첨이 되면 1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속여 청약통장 거래를 유도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사고판 사람과 알선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첨 역시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부동산 중개에 나선 이들도 적발됐다. 단순 사무 업무를 하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된 이들은 확인된 것만 108건의 중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아파트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1명도 적발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