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락사무소,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매 되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연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안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지 2년7개월 만에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것이다. 통일부는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남북의 당국자들이 상주하면서 각종 현안을 얼굴을 맞대고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다. 판문점 직통전화와 팩스, 군 통신선 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 남북 관계 개선의 결과이자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도 있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대북 제제와 연계돼 있다.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 결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또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지만 이번 개소는 미국과 조율한 뒤 이뤄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미국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더 이상의 논란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이다.

개성에 보낸 전력과 자재, 물품 등이 연락사무소에서만 쓰이지 북한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상봉에 쓰인 전력과 물품이 제재 위반이 아닌 것과 같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참가와 관련해 8건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받아낸 적도 있다. 다만 남북 관계는 혼자 앞서 가지 않고 한·미 공조 속에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비핵화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 관계 개선은 허구다. 연락사무소가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 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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