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명의 채무 3조3000억 단계적 감면, 실패한 中企人들 ‘재창업’ 길 터준다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에 실패해 정책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한 약 8만명의 채무 3조3000억원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에 2021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의 실패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인의 재창업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연대보증 부실채권 등 약 3조3000억원을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 회수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이 감면 대상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리금의 30∼90%가 감면된다.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중기부는 지난 8년 동안 연평균 1000억∼2000억원대에 머물던 재창업 지원 예산을 4배 가까이 늘려 2021년까지 총 1조원가량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대표의 실패 경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됐지만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기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과거 실패한 사업체의 밀린 세금을 재기한 뒤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처리규정도 고쳐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의 신용정보는 지워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개인파산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범위도 기존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소폭 확대한다.

오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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