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졸속 추계서… 비준 어렵다”

야권은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추계서에 대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체 비용이 아니라 1년치 예산만 담긴 졸속 추계서”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재정이 투입돼야 할 텐데 정부가 제출한 추계서에는 내년도 재정 소요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 항목별로도 어떤 근거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정부가 이런 수준의 비용추계서로 국회 비준을 요구한 것 자체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전체 사업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없는 무성의한 비용추계로는 국회 비준이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외통위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국회가 비용추계서를 보고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유엔이 대북 제재를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종선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