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 “북은 핵 폐기 실행, 미는 상응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도록 설득전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비핵화)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 한·미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했다. 하지만 북한에 더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미국과 성의를 보였으니 종전선언을 비롯한 보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북한이 충돌하면서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내며 물꼬를 튼 북·미 관계 회복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큰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 이미 선언은 많이 나왔으므로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담에선 경제 이슈보다 안보와 비핵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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