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직무유기… 동작구청장 검찰 피소

최근 붕괴 사고로 철거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과 관련해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중당은 11일 동작구가 상도유치원 붕괴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구청장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3월부터 안전문제 민원이 발생했고, 붕괴 위험을 경고하는 공식적 컨설팅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동작구청은 응당한 조치와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4월 4일 상도유치원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 의견서를 다세대 건축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내고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보낸 것으로 해 유치원에 허위 문서를 발송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도유치원은 지난 2월 건물 하부를 지탱하는 옹벽 바로 아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가 시작되자 전문가에게 안정성 자문을 의뢰했다. 이후 지난 4월 2일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동작구청에 제출했지만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동작구청과 시공사로부터 받은 안전영향평가, 회의록, 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며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동작구가 유치원 등 공사장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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