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조치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이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안에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김 위원장이 남측 특사단 방북 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 실현 희망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데 이어 북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북제재 해제의 물꼬를 트려는 김 위원장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던 것에 비춰 볼 때 긍정적인 상황 변화라 할 수 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강조했듯이 지금의 엄청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은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 여부다. 비핵화 의지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올 한 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한 비핵화 시간표 설정, 검증을 위한 핵시설 리스트 작성 등이 종전선언과 같이 논의돼야 한다. 김 위원장이 핵 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구두약속을 한 뒤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가 될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실천 방안을 논의한 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호흡을 맞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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