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적자 누적, 시·정부 나서야”

무임승차와 환승할인 등으로 늘어나는 서울지하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알렉산더 바론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철도 및 교통전략센터(RTSC) 부국장은 “지난해 기준 서울지하철 요금은 유럽과 미국 요금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요금이 낮은 반면 수송하는 시민 규모는 전 세계 2위”라고 말했다. 바론 부국장은 “서울지하철의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송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안전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실분이나 운임할인에 대한 보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유공자들에 대해 적용하는 무임승차 비율은 1997년 4.6%에서 지난해 14.7%로 증가했다. 인원 역시 지난해 기준 연간 2억5800명에 달했다. 여기에 정기권 할인과 버스 할인, 조조할인까지 적용되면서 복지 서비스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약자에 적용되는 무임승차 부담액은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무임승차제도로 인한 복지 편익이 크기 때문에 시 자체의 복지비용으로 적자를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무임승차는 복지지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해줘야 하고 다만 환승이나 정기권 할인은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고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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