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쌀값 19만4000원 넘어야”

이개호(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쌀 목표가격으로 19만4000원(80㎏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18만8000원)보다 3.2%(6000원) 높은 가격이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쌀 목표가격이 18만원인데 수확기 쌀값이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차액인 3만원의 85%(2만4000원)는 정부가 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상해 준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한 차례씩 조정되는데 올해가 조정 시기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목표가격 산정 방식으로 산출한 새 목표가격은 19만8192원으로 기존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최소 2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 당국은 19만원대 초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쌀 목표가격이 오를수록 재정 부담은 커진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쌀 직불금은 1조3708억원이다. 쌀 목표가격이 1000원씩 오를 때마다 쌀 직불금은 약 350억원씩 늘어난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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