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개발 막고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해야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세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자고 나면 호가가 ‘1억원’씩 오르는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 삶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서 정책 결정에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성, 공정성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택지 개발 자체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끄겠다고 미래 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없애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대기 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복원하기란 불가능하다.

대규모 택지 마련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그린벨트 해제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자칫 수도권의 허파를 도려내는 난개발(亂開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서울 외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구가 급감한 40∼50년 뒤에 외곽 지역의 노후 아파트단지는 흉물이 될 게 뻔하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건설공사비 원가 공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공개한 공공사업의 분양원가를 보면 실제 건축비보다 20% 이상 높은 분양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3.3㎡당 26%(136만원) 부풀려진 곳도 있다. 아파트를 분양해 적절한 이익을 남기는 행위를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익도 적당히 챙겨야지 30%에 육박하는 폭리는 너무 심하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메스를 대야 한다.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너덜너덜해졌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값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참에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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