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일자리는 늘었는데, 영세 일자리는 더 빨리 감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당 통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근로자의 고용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을 통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2016년 6월(36만3000명) 이후 가장 크다. 도소매업에서 5만9000명(4.0%)이 늘었고, 숙박음식업에서도 4만4000명(7.9%) 증가했다. 최저임금인상 영향이 가장 큰 부문으로 알려진 두 업종에서의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의 28.3%를 차지했다.

이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추세와는 상반된다. 7월 고용동향을 보면 도소매업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 줄었다. 숙박음식업 역시 4만2000명 감소했다. 두 업종의 감소세는 올 초부터 지속된 현상이다. 같은 업종에서 두 고용지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괴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두 통계의 집계방식 차이에서 짚어볼 수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과 달리 고용부의 행정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7.5%, 숙박음식업은 64.3%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경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61.6%, 45.3%까지 떨어진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 ‘노동통계 현황, 활용 및 개선’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고용동향과 연관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두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질 좋은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고용보험 테두리 밖의 열악한 일자리는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고용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열악한 일자리에 먼저 타격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8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8% 늘었다. 역대 최대 지급액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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