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낯선 이름 ‘포용국가전략회의’, 문 대통령 “국민 삶, 국가가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 개념을 소개하며 국민 체감에 맞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많은 나라들이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포용이 보편적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는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만큼 포용국가 정책에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포용국가는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내세운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확장한 개념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지난 3월부터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연구해 왔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대선 출마 때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썼다.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배제적 성장’과 달리 성장의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두루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복지를 통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포용적 성장과 현 정부 3대 경제 기조(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충돌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포용적 성장은 상위개념이고 3대 경제 기조는 하위개념”이라고 반박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포용국가에 대해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안전망과 복지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차별받지 않는 사회 등을 포용국가의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며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회의에서 소득과 주거, 지역의 삶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 9대 전략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실천 방안을 담은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포용이라는 용어만 새로울 뿐 기존의 복지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 안전망 강화 등에 따르는 재원 마련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원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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