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단 일본 군함, 10월 제주도 입항…군 “제재 방법 없다”

다음 달 10∼14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에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달고 입항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6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 자위대 구축함(DDH) 1척은 욱일승천기를 달고 입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관함식은 1998년 건군 50주년을 기념해 처음 열린 후 10년마다 열린다. 외국 함정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해상 사열과 심포지엄, 함정 공개 등 행사가 진행된다. 일본 군함은 1998년, 2008년 국제관함식 때에도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했다.

군 안팎에선 “일본 군함이 전범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기(軍旗)였던 욱일승천기는 1945년 패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54년 창설된 일본 해상자위대가 부대기로 이를 사용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외국 군함이 해군기를 달고 다니는 것을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함정은 국제법상 소속 국가의 영토로 간주된다”며 “국민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국제적 관습을 깨고 일본 군함의 깃발 사용을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관함식에는 미국과 러시아, 인도, 중국, 태국 등 외국 함정과 우리 해군 함정 등 모두 50여척이 참여한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CVN-76)와 순양함 챈슬러즈빌함(CG-62) 등 4척이 참가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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