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석 前 부동산 대책 내놓겠다”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세제 정책과 수도권 공공아파트 추가 공급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공급 측면 대책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금융을 포함한 대책을 보고 있다”며 “추석 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원칙을 견지해 왔고 (이번 대책도) 그 입장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지역 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축소,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강화(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도 논의 중이다.

또 공급 측면에서 서울 인근 수도권에 공공주택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정·청 핵심인사들이 엇갈린 발언을 내놓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발언에)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 강화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제시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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