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미래포럼] 송영길 “신북방정책으로 한반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6일 ‘2018 국민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한반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신(新)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진행하면서 나인브리지(9-Bridge) 전략의 개념을 소개했다. 나인브리지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 등 9개 분야에서 러시아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송 의원은 “신북방정책은 우리 경제에 블루오션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인 대립구도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까지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유럽의 사례도 설명했다.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현재의 유럽연합(EU)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동북아시아도 에너지 또는 철도 공동체를 통해 좀 더 국제적인 협력체로 발전해보자는 대안, 즉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정권들도 지속적으로 북방정책을 중요하게 여겨 왔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야당이라고 해서 북방경제협력에 대해 비판하고 시비 거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도 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정책과 현재의 북방정책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의 북방정책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 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책 추진 주체도 달라졌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시도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생존과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도 있다. 송 의원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엔에 가입하지 않으면 북한의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북방정책은 북·미 관계 개선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송 의원은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하거나 탄핵 등의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북한도 움츠러들 것”이라며 “이번 문 대통령 방북에서 비핵화 선언을 하는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끝으로 송 의원은 “북방경제협력은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주변 지역 평화와 번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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