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를 넘어 경제통일로 가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만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비핵화 이후에는 그냥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국민일보가 6일 ‘한반도 대전환-평화를 넘어 경제통일로’란 주제로 개최한 국민미래포럼에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이 평화를 남북 경제공동체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된 이후에는 남과 북 모두에 경제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환동해 벨트와 환서해 벨트, 접경지역 벨트에서 남북은 에너지, 자원, 산업, 교통, 물류,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할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런 구상들은 장밋빛 꿈에 불과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해 유라시아로 경제협력을 확장하는 북방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이럴 경우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구상은 비핵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으나 비핵화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경직된 태도가 아닌 비핵화를 견인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되 북핵문제가 교착 국면에 빠질 경우 우리가 주도해 돌파구를 여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과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은 비핵화 진전 이후 북한과의 경협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어떤 경쟁력을 제시할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고, 대북 제재 해제가 늦어질 경우 남북 기본합의서와 경협합의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비핵화가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기보다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참석자들도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들이 북한에 비핵화 명분을 제공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 지하자원 개발, 남북 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한 유라시아 철도 연결,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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