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효율성이 기준 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후 당정이 대상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고 ‘서울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수도권은 점점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론이 나올 정도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경제력 격차 확대로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 153개 기관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추가 이전이 필요한 이유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기업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공공기관이 옮겨가지 않았다면 혁신도시들은 빈껍데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이전은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상 기관은 물론 야권과도 협의해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연계된 민간 기업들까지 함께 이전해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전 대상이나 입지 선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지 않아야 하는 건 물론이다. 직원들의 박탈감을 덜어줄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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