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민심용 ‘돈 풀기’ 나선 정부

보건복지부는 9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평소보다 나흘 빠른 21일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매달 25일이 지급일이지만 22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는 데다 추석 연휴가 26일까지 이어지면서 날짜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여러 복지 급여를 4일이나 앞당겨 지급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는 25일이 주말과 겹치면 ‘전날’ 지급하라고 돼 있다. 정부가 내수 소비가 살아나는 연휴 대목에 맞춰 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돈 풀기’로 소득주도성장의 체감효과를 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액도 이달부터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는 30만원을 받는다. 당초 계획은 2021년에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돼 시기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0%) 늘린 11조4952억원으로 책정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20∼40% 구간에 있는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상향 조정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2015년 40만명, 2016년 38만명, 지난해 53만명 증가했다. 특히 이번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2019년 약 150만명, 2020년 약 300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지난달 14일까지 218만명이 신청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90%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써 하위계층을 위한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 복지는 ‘막 퍼주기’가 아니라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흘러가 소비와 지출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확대로 소득주도성장이나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은 결국 최저임금 동결과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현재의 복지 확대가 소비 행태를 바꾸는 등의 영향을 미치기엔 미미하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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