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전…한국당은 “서울 황폐화 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22개 공공기관을 의무적으로 모두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통화에서 “관계 부처가 법령과 기준,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성격, 기능, 특징을 감안해 분류 작업을 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없이 끌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검토는 정부가 계속 했어야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검토를 안 했다”며 “빨리 검토해 이전이 가능하고 필요성 있는 기관은 지방 이전을 신속히 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서울·수도권 현재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정 기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적시한 적은 없다”며 “실제 이전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공공기관 대상 검토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기초 작업을 할 전망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의 기본안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이해찬 실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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