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 지방 이전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연설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의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화에 따른 고통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국 학자 애덤 셰보르스키는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 협의체 등 협치를 강조하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며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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