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이상근]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8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000명 증가했다.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201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7월 취업자 수의 증가가 2016년 22만7000명, 2017년 31만3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취업자 수의 증가는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용참사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와 40대(-23만8000명)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심각했으며, 청년층(20∼29세)도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계층에서의 고용상황이 가장 악화된 것이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27만2000명)가 증가했고 사회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10만8000명)와 일용근로자(-12만4000명)의 감소가 컸다. 비임금 근로자 부분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0만2000명)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한 해 수출액은 5739억 달러로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95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계속되어 상반기 수출액 역시 3486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출액을 보였으며 7월 수출액은 519억 달러로 전월대비 6.2% 증가했다. 외환보유액 역시 4024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보유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의 고용참사에 있어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재정완화정책과 엔저정책으로 자국 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2002년 실업률은 5.4%, 특히 청년실업률은 9.9%였지만 2018년 현재 평균 실업률 2.9%, 청년실업률 3.8%로 거의 완전고용을 달성해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이 많았던 아파트 관리인, 경비, 청소 등의 업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아파트 관리인, 계약경비원, 청소용역의 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각각 1.8배, 1.5배, 1.5배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올해 7월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9.7%가 민간부문에서 나왔다. 가파른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것이다. 미국 내 제조와 서비스, 금융 등 비농업 분야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0만개(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 생긴 일자리가 239만2000개로 1년간 증가한 일자리의 대다수는 민간부문이 차지했다. 정부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고작 8000개에 불가했다.

경제는 종합예술이다. 한 부문만을 잘한다고 다른 부문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행위가 다른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집값폭등, 주가하락, 최저임금인상, 고용대란은 정부주도에 의해 행해져 온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란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적해를 찾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경제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논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업 친화적 정책이 요구된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세금으로 충당되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세수의 원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섬김 리더십이 필요하다.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칠 때 한번쯤은 진행 중인 정책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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