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법원 “형사처벌 면했더라도 해임 정당”

거액의 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더라도 그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1989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30년 가까이 일해 온 A씨는 2015년 한 교육재단의 전직 이사장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딸 채용을 부탁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세 번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A씨 딸은 2015년 12월 해당 학교 영어 교사 임용면접시험에서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단의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관할 교육청은 A씨가 속한 사립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결국 해임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임된 후 소청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딸의 취직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 딸 임용이 취소되고 2억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들어 해임이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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