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농식품부의 서로 다른 통계 “올해 벼 재배면적은?”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가 도마에 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벼 재배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가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통계는 내년 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사들일 물량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다. 통계 오류로 공공비축미를 더 사들이거나 덜 사들이면 쌀의 소비자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계 오류의 원인을 시급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쌀 재배면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75만4713㏊)보다 1만6944㏊ 감소한 73만7769㏊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농지의 2.5%를 표본조사한 뒤 가중치를 넣어 결과를 산출해냈다.

통계청의 발표가 있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혹감에 빠졌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조절과 남는 쌀을 줄이기 위해 올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했다. 벼 대신 다른 작물을 논에 재배하는 농민에게 ㏊당 평균 340만원을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했고, 그 결과 3만2656㏊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다. 여기에 정부 소유의 농지 가운데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한 4613㏊를 더하면 모두 3만7269㏊의 벼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집계와 2만325㏊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를 두고 통계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표본에 오류는 없다”면서 “올해 쌀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다 벼로 전환한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판단은 다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차가 너무 크다. 표본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이 통계 때문에 정책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데 있다.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벼 재배면적은 농식품부가 내년도 쌀 수급 조절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공공비축미 구매 수량 등을 조절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2만325㏊라는 큰 오차는 잘못된 판단을 낳을 수 있다. 통상 쌀은 ㏊당 5.29t이 생산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0만7519.25t에 이르는 쌀 물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다 소비자가격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쌀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가마니(80㎏)당 17만7928원까지 올라섰다. 통계청 통계대로 공공비축미를 사들였다가 민간에 공급되는 쌀이 부족해지면 쌀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어느 부처의 통계가 정확한지를 가리려면 오는 1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쌀 생산조정제 이행 점검을 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중으로 지급액이 확정되면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한 면적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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