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갑 사정’ 내세워… 2野 ‘J노믹스’ 때리기 올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 지갑 사정’을 고리로 반(反)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아파트값 상승은 부동산 정책,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노후보장 정책과 연결 지어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소속 의원 50여명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J노믹스 비판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철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주요 당직자들도 동참했다.

취임 후 첫 거리 집회에 참여한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한다면서 정작 소상공인들은 포용하지 않는다”며 “통계가 잘못됐다며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27일 경기도 시흥에서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당 정책위가 주최한 국민연금 토론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연금 지급 보증 발언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역시 28∼29일 연달아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가세했다.

다만 야당들이 여권과 대척점에 서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주택공급물량 증가와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부동산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공급 물량이 넘쳐나는 지방 건설 경기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문제 등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기금운용 수익률 재고 외에 연금 고갈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국민들도 완전히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만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공방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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