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만↓… 대형토목→ 생활밀착

정부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5000억원 줄었다. 대규모 SOC 사업이 줄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도로 등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상황에서 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 정부안을 보면 SOC 예산은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SOC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토부의 내년 SOC 예산도 1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5000억원) 줄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정책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교통·물류가 11조8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7513억원) 감소했다. 특히 도로는 5조3395억원으로 전년보다 9.3%(5504억원) 줄었고, 철도는 4조961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4.5%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SOC 예산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5년 26조1000억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0억원, 올해는 19조원으로 계속 줄었다. 국토부 SOC 예산도 2015년 23조원에서 2016년 20조8000억원, 2017년 19조1000억원, 올해는 15조200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개발 초기와 달리 철도, 도로 등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있어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인프라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0위 수준이다.

대신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재생, 주거복지 투자는 늘어났다. 국토부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3조7281억원에서 3조8283억원으로 2.7% 늘렸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원,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에 사용될 지역 밀착형 SOC 예산으로 3조4000억원도 책정했다. 주거복지 부문은 올해 24조5000억원 대비 13.9% 증가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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