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北석탄 반입 모른다더니… 靑서 세 차례나 관련 회의”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과 관련,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수개월 전부터 경찰이 조사하고 있었지만 청와대가 이후 조사에서 경찰을 배제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결의(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4월 울산경찰청 정보관이 동서발전 관계자로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수입한 업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 보고서를 작성해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전달받기 전 이미 경찰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관세청 동해세관과 울산경찰청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당일 동해에 입항하는 배의 선장으로부터 이 석탄이 러시아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울산경찰청이 동해세관과 공조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관세청이 지난해 5월 이후 석탄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을 시켰다. 그 다음부터 정부 당국자들이 석탄의 원산지를 모른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첩보를 전달받은 뒤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관계 부처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10월 16, 24일과 11월 10일에 외교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법무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회의를 했다. 하지만 이 회의에 경찰청은 소집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찰이 6개월 전부터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는데 관계부처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산 석탄 거래는 자유롭게 이뤄졌다”며 “미국이 10월 초 우리에게 정보를 줄 때까지 불법 수입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지난해 10월 인지해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종선 심우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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