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무한정 늘릴 수 없다”

2019년 예산안의 기본 뼈대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지원’이다. 정부는 올해 대비 22.0%나 인상한 23조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도 5조6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는 목적인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예산안의 관전 포인트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관심사였다.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안정자금에 책정된 예산은 2조8200억원이다. 올해(2조9700억원)보다 1500억원 감소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을 올해보다 2만명 늘어난 238만명으로 잡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추가로 지원하는데도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계산법은 이렇다. 올해 지원금(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내년에는 60%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0.9% 가운데 최근 5년간 상승분(7.4%)을 제외한 3.5%를 추가 지원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액은 올해 수준인 1인당 13만원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준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지원책이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지원액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직접 지원’인 일자리안정자금의 빈틈은 근로장려금(EITC) 등 ‘간접 지원’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하는 성격의 EITC를 최저임금 부담 경감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 페이’를 100만개 점포에 보급하고,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 예산도 1조9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교육지원 바우처도 새로 지급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에서 ‘211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증액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90만개로 늘린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보건·복지 일자리를 중심으로 9만4000개 새로 창출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고용지표가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일자리는 재정 투입만으로 한계가 있고 민간과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마다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18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 1920억원에서 7135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1조37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 근로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이 2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3년형 기준)다.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50∼6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책에도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쏟는다.

관건은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느냐다.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일부는 집행률이 매우 낮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집행률은 13.8%,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2.8%, 직업훈련생계비융자 사업은 37.9%에 그쳤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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