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빠른 고령화, 사회안전망 확충이 답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34만명 증가한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6%에서 14.2%로 늘어났다. 65세 이상 인구가 각각 전체의 7%, 14%, 20%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생활수준 등의 향상으로 고령사회 진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7년이나 빨랐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파른 고령화로 사회가 져야 할 비용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는 가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4%)의 네 배를 넘는 압도적 1위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노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6.1% 증액한 13조 9000여억원을 편성한 것도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많은 사회는 역동적일 수 없다. 노인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노후 문제로 귀결된다. 예산 지원에 더해 정년 연장과 일자리 확충 등 더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와 함께 민간 부문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국민연금도 노후 생활에 상당 부분 보탬이 되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초고령사회도 멀지 않다. 막을 수도, 막아지지도 않는 미래의 현실이다.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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